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好意)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 삭제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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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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