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25-06-20 공포2025-06-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06-212025-06-2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장애의 조기발견 등
  3. 제3조 ·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4. 제4조 ·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5. 제5조 · 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6. 제6조 · 생활지도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7. 제7조 · 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
  8. 제8조 ·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
  9. 제1의2조 · 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절차
  10. 제3의2조
  11. 제6의2조 · 간호사 등의 배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