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25-06-20 공포2025-06-21 시행1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6-20, 시행일 2025-06-2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06-21	2025-06-20	교육부령 제3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21	2022-06-29	교육부령 제2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6-29	2022-06-29	교육부령 제2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30	2021-06-30	교육부령 제2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9-17	2019-09-17	교육부령 제1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6-23	2016-06-23	교육부령 제1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0-06	2013-10-04	교육부령 제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교육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2-20	2010-12-20	교육부령 제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6-12	2008-06-12	교육부령 제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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