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7조 (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해당 학교의 특별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은 해당 학교의 특별지원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서를 그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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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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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심사청구서 (전문대학 이상)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9. 17.> (앞면) 심사청구서 (전문대학 이상) ① 사건 | ② 청구인 | 성명 | | 성별 | 주소 | (전화번호: ) 소속 | ③ 피청구인 | ④ 재심청구의대상이되는처분내용 | ⑤ 재심청구의취지 | ⑥ 재심청구의이유 | ⑦ 기타입증자료 | ⑧ 근거법률 | 「장애인 등에 대한…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 · 심사결과통지서 (전문대학 이상)
[별지 제5호서식] 심사결과통지서 (전문대학 이상) ① 사건 | ② 청구인 | 성명 | | 성별 | 주소 | (전화번호: ) 소속 | ③ 피청구인 | ④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 ⑤ 심사 결과 | ⑥ 근거법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위와 같이 심사 결과를…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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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제4조 ·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제5조 · 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제6조 · 생활지도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제6조의2 · 간호사 등의 배치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