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012025-10-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 등
  3. 제3조 · 신탁 대상 기술의 특허료 등 지원
  4. 제4조 ·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서 등
  5. 제5조 · 기술신탁관리업의 변경허가신청서 등
  6. 제6조 · 기술신탁관리업의 인력 등의 요건
  7. 제7조 · 수수료
  8. 제8조 · 행정처분의 기준
  9. 제9조 · 행정처분 관리대장
  10. 제10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