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신탁 대상 기술의 특허료 등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라 법 제35조의2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이하 "기술신탁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과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등 권리 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4.17,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신탁 선별평가기준에 따라 선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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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신탁 대상 기술의 특허료 등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서 등제5조 · 기술신탁관리업의 변경허가신청서 등제6조 · 기술신탁관리업의 인력 등의 요건제7조 · 수수료제8조 · 행정처분의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