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①법 제35조의7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총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5.10.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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