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 (규제의 재검토)
이 영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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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공시정보 항목 | 공시정보 범위 | 공시 기관 | 공시 횟수 | 공시 시기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 전체 | 수시 | 수시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교과·체험활동계획 포함) | 전체 | 연…
공시정보 항목 | 공시정보 범위 | 공시 횟수 | 공시 시기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 수시 | 수시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가.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교과ㆍ체험활동계획 포함) | 연 1회 | 해당 학교의 매학년도…
공시정보 항목 | 공시정보 범위 | 공시 기관 | 공시 횟수 | 공시 시기 1. 유치원 규칙ㆍ시설 등 기본현황 | 가. 일반 현황 | | | 1) 기관 기본현황 | 전체 | 연1회 | 4월 2) 유치원 규칙 | 전체 | 수시 | 수시 3) 원장명, 설립ㆍ경영자명 | 전체 | 연 2회 | 4월, 10월 나.…
공시정보 항목 | 공시정보 범위 | 공시 기관 | 공시 횟수 | 공시 시기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 학교규칙 및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대학 | 수시 | 수시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성적평가 결과(성적평가 분포) | 대학 | 연 1회 | 8월 3. 학생의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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