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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공시정보의 확인 등
제12조
공시항목별 작성자 등 지정
제13조
규제의 재검토
제2조
정보공시 적용 제외 학교
제3조
초ㆍ중등학교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
제3의2조
유치원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
제3의3조
제4조
고등교육기관 공시정보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등
제5조
고등교육기관 정보의 관리 및 공개
제6조
정보공시 방법
제7조
총괄 관리기관 및 항목별 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8조
제9조
연구자 등에 대한 자료 제공
제9의2조
정보의 수집, 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