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3-04-05 공포2013-04-05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17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13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의 적용
  4. 제4조 · 교도작업제품의 공고
  5. 제5조 · 교도작업제품의 우선구매
  6. 제6조 · 교도작업에의 민간참여
  7. 제7조 · 교도작업제품의 민간판매
  8. 제8조 ·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9. 제9조 ·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10. 제10조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11. 제11조 · 일시 차입 등
  12. 제12조 · 예비비
  13. 제11의2조 · 잉여금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