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카지노업 영업개시신고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5>
조문 요약
영 제20조의6제2항에 따른 영업개시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카지노업 영업개시신고서영업개시신고서제2호서식카지노업별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카지노업 영업개시신고서) 영 제20조의6제2항에 따른 영업개시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8조의2(보고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개발사업시행자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0조의6제2항에 따른 영업개시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