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보고 및 자료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5>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경제자유구역 개발현황
2.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현황
3.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의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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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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