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경제교육지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2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0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경제교육의 기본원칙
  4. 제4조 · 국가의 임무
  5. 제5조 · 경제교육의 활성화
  6. 제6조 · 경제교육 핵심개념 등
  7. 제7조 ·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8. 제8조 · 경제교육의 추진
  9. 제9조 ·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10. 제10조 · 업무의 위탁
  11. 제11조 · 실적보고서의 제출
  12. 제12조 · 지원된 예산의 반환
  13. 제13조 · 지정취소 등
  14. 제8의2조 · 경제교육관리위원회
  15. 제9의2조 · 경제교육단체협의회
  16. 제11의2조 · 감독보고서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