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지원법 제9조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경제생활을 할 때 자기 책임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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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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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②지역경제교육센터는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2개 이상의 시ㆍ도를 묶어 권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③지역경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지역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

2.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경제교육단체 간의 협력망과 지역 경제교육단체 상호 간의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4.소외계층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교육

5.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항

6.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교육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요건, 지원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