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law_id:010910

article_no:3

위계: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피인용:0

조문 본문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가 정착되도록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