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양벌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law_id:010910

article_no:16

위계: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

피인용:0

조문 본문

제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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