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law_id:0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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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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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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