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채무확인서의 교부)
①채권추심자(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채무확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채권추심자는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 · 채무확인서의 교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1-2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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