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회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가회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361호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36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4. 제4조 · 결산보고서의 작성
  5. 제5조 ·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6. 제6조 · 회계장부의 비치
  7. 제7조 · 실지 지도 및 조사
  8. 제8조 ·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9. 제1조의2 · 회계책임관의 업무 등
  10. 제2조의2
  11. 제2조의3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