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회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4. 제4조 · 결산보고서의 작성
  5. 제5조 ·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6. 제6조 · 회계장부의 비치
  7. 제7조 · 실지 지도 및 조사
  8. 제8조 ·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9. 제1의2조 · 회계책임관의 업무 등
  10. 제2의2조
  11. 제2의3조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