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시행령 제2의3조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위탁국가회계기준재정경제부장관이단체중앙관서결산보고서재정경제부장관기금결산보고서국가결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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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이하 이 조에서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25.12.30>
1.국내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
2.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업무
3.국가회계기준 개선을 위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결산보고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의 분석에 관한 업무
4.그 밖에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회계법 법률
위임 근거 ·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 등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2. 회계ㆍ결산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4. 그 밖에 회계업무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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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회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회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의2조 · 회계책임관의 업무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의3조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제4조 · 결산보고서의 작성제5조 ·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제6조 · 회계장부의 비치제7조 · 실지 지도 및 조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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