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시행령 제1조의2 (회계책임관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결산보고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ㆍ분석에 관한 사항
2.회계업무에 관한 법령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재정활동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회계책임관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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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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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1조의2 · 회계책임관의 업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3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위탁제3조 ·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제4조 · 결산보고서의 작성제5조 ·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제6조 · 회계장부의 비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