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09-03-25 공포2009-09-26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952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의 책무)
  4. 제4조 · (사회봉사의 신청)
  5. 제5조 · (사회봉사의 청구)
  6. 제6조 · (사회봉사 허가)
  7. 제7조 · (사회봉사 허가 여부에 대한 통지)
  8. 제8조 · (사회봉사의 신고)
  9. 제9조 · (사회봉사의 집행담당자)
  10. 제10조 · (사회봉사의 집행)
  11. 제11조 · (사회봉사의 집행기간)
  12. 제12조 · (사회봉사 대상자의 벌금 납입)
  13. 제13조 · (사회봉사 이행의 효과)
  14. 제14조 ·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15. 제15조 · (사회봉사의 종료)
  16. 제16조 · (즉시항고)
  17. 제17조 · (사회봉사 대상자에 대한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