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2조 ((청구할 수 있는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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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의2(청구할 수 있는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의 범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채무확인서의 교부) ①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채무확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채권추심자는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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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21 시행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1의2조 · (청구할 수 있는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제3조 · (비용명세서의 교부)제4조 · (과태료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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