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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정보제공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1-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정보제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정보 중 방사성물질이 유출된 국가 또는 지역 등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3조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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