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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1-11-30 · 시행 2022-01-01

조문 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정보제공
제10의2조
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관리
제10의3조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사후관리
제11조
명예감시원
제12조
포상금 지급 등
제1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3의2조
행정기관 등의 업무협조
제14조
벌칙
제15조
제16조
벌칙
제16의2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17조
양벌규정
제18조
과태료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의 심의
제5조
원산지 표시
제6조
거짓 표시 등의 금지
제6의2조
과징금
제7조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제8조
영수증 등의 비치
제9조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제9의2조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