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19-11-14 공포2019-11-14 시행1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9-11-14, 시행일 2019-11-1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곤충의 범위
  3. 제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4. 제4조 · 위해성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시기 등
  5. 제5조 · 손실보상청구서
  6. 제6조 · 곤충의 사육 등의 신고
  7. 제7조 · 예방조치
  8. 제8조 · 규제의 재검토
  9. 제7조의2 ·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