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3-04-21 공포2023-04-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3-04-21 | 2023-04-2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 등
- 제3조 · 전문지원기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
- 제2의2조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대상
- 제2의3조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기준
- 제2의4조 ·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신청
- 제2의5조 ·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변경 및 취소 신청
- 제2의6조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등 절차
- 제2의7조 ·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의 수립
- 제2의8조 ·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대상
- 제2의9조 ·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기준
- 제2의10조 ·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신청
- 제2의11조 ·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변경 및 취소 신청
- 제2의12조 ·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등 절차
- 제2의13조 ·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