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회) ①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시ㆍ도지사 소관 사항은 제외한다) 등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소속으로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를 둔다. ②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관련 별표
구분 항목 세부기준 농업 자원의 가치성 역사성과지속성을가진 농업활동 오랜 기간 이어져온 농업활동으로 현재에도 농업활동이 가능할 것 농산물의 생산 및 지역 주민의 생계유지에 이용 농산물을 생산하며, 그 생산물이 지역주민 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을 것 고유한 농업기술 또는 기 법 보유 농업자원과 관련하여 관행적인…
구 분 항 목 세부 기준 1. 어업 유산의 특 징 식량생산 및 생계유 지 ○ 어업활동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며, 그 생산물이 지역주 민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을 것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기능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기능의 보존·증진에 기여하고 있을 것 지식체계 ○ 어업유산 관련 고유한 경험·지식·기술체계를 보유하고…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1 시행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