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64호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6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3. 제3조 · 선박평형수처리업의 설비 및 시설
  4. 제4조 · 검사 등 대행 협정의 체결
  5. 제5조 · 항해정지명령 등의 조치
  6. 제6조 · 전문연구기관
  7. 제7조 · 권한의 위임
  8. 제8조 · 과태료의 부과
  9. 제2조의2 · 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등
  10. 제2조의3 ·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의 위탁
  11. 제6조의2 ·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