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012026-06-2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3. 제3조 · 선박평형수처리업의 설비 및 시설
  4. 제4조 · 검사 등 대행 협정의 체결
  5. 제5조 · 항해정지명령 등의 조치
  6. 제6조 · 전문연구기관
  7. 제7조 · 권한의 위임
  8. 제8조 · 과태료의 부과
  9. 제2의2조 · 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등
  10. 제2의3조 ·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의 위탁
  11. 제6의2조 ·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