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제2조 (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6.18>
2. 조문 관계도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이하 "외국선박"이라 한다)이 관할수역에서 항해하거나 정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9조제1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7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2조(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선박: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법 제3조제3항제3호의 선박: 다음 각 목의 기준에…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인증을받고그인증을유지할것 1) 품질경영체제관련인증(ISO 9000시리즈) 2) 국제표준기구의시험소또는교정기관의능력에관한일반요구사항관련인 증(KS Q ISO/IEC 17025) 나. 독립시험기관의업무수행과관련하여발생할수있는손해를배상할수있는 보험에가입해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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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선박: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3조제3항제3호의 선박: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