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의2조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유재산의 사용료 등의 감면, 국유재산의 양여 등 국유재산특례의 유형별로 집계한 유형별 분석. 세출예산 분야별로 집계한 기능별 분석.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작성분석국유재산특례국유재산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적용대상자별중앙관서별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의2(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작성)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국유재산의 사용료 등의 감면, 국유재산의 양여 등 국유재산특례의 유형별로 집계한 유형별 분석
2.세출예산 분야별로 집계한 기능별 분석
3.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분류하여 집계한 국유재산특례 적용대상자별 분석
4.국유재산특례 소관 중앙관서별로 집계한 소관별 분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가 없으면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방안, 국유재산특례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점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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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유재산의 사용료 등의 감면, 국유재산의 양여 등 국유재산특례의 유형별로 집계한 유형별 분석. 세출예산 분야별로 집계한 기능별 분석.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국유재산특례 신설ㆍ변경에 관한 계획서의 기재사항 등제2의2조 ·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제3조 · 점검ㆍ평가 결과의 공개제4조 · 운용실적의 보고
제4의2조 ·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작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권한의 위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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