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17-03-31 공포2017-03-31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4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0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대상
  3. 제3조 · 인증기관의 지정
  4. 제4조 · 인증기관의 비밀보호 의무
  5. 제5조 ·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6. 제6조 · 인증의 신청
  7. 제7조 · 인증심사
  8. 제8조 · 인증서 발급 등
  9. 제9조 · 인증의 취소
  10. 제10조 · 재심사 요청
  11. 제11조 · 예비인증의 신청 등
  12. 제12조 · 인증을 받은 지능형건축물의 사후관리
  13. 제13조 · 인증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14. 제14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