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4-10-25 공포2024-10-25 시행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10-25, 시행일 2024-10-25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사업계획신고서 등
  3. 제3조
  4. 제4조 · 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5. 제5조 ·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6. 제6조 ·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등
  7. 제7조 · 반입명령서의 통보 등
  8. 제8조 ·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등
  9. 제9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