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20 공포2024-02-20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3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0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7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3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6. 제6조 · 현황조사
  7. 제7조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
  8. 제8조 · 의료지원
  9. 제9조 · 직원숙소 지원
  10. 제10조 · 복지시설등의 설치ㆍ운영
  11. 제11조 · 퇴직경찰공무원 취업 등 지원
  12. 제12조 ·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 지원
  13. 제8의2조 · 특수건강진단
  14. 제8의3조 · 경찰병원 설립의 사전절차 단축이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