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1조 (퇴직경찰공무원 취업 등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경찰공무원의 위상과 사기를 높이고 치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는 퇴직경찰공무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퇴직경찰공무원 취업 등 지원퇴직경찰공무원실시할국가사회적응교육직업교육훈련대통령령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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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퇴직경찰공무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경찰공무원에게 진로ㆍ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경찰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경찰공무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국가는 제2항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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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9, §10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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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퇴직경찰공무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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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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