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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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이 수정되거나 산지의 현황에 현저한 변경이 있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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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변경)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이 수정되거나 산지의 현황에 현저한 변경이 있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이 수정된 경우

2.산지의 현황에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

3.「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

4.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