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지정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서류와 제6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11.29>
1.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하려는 목적ㆍ필요성 및 산지의 생태적 이용계획에 관한 서류 1부
2.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하려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및 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명세서 1부
3.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하려는 산지가 표시된 축적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고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산림조사서(입목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가.숲의 종류ㆍ모양, 나무의 종류ㆍ나이 및 평균높이가 포함될 것
나.입목축적(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률을 반영한 입목축적을 말한다)이 포함될 것
다.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되었을 것
5.「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標高)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1부
6.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③영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생태적 산지전용 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을 말한다)에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 제안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지정 신청서, 지정변경 신청서)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11. 29.>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 [ ]지정 신청서 [ ]지정변경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60일 (1회 한정하여 30일 연장가능) 협의요청기관장 | | 근거법령 | 산지명세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지정 제안서, 지정변경 제안서)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 [ ]지정 제안서 [ ]지정변경 제안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60일 (1회 한정하여 30일 연장가능) 제안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명세 | 소재지…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직무분야(26) | 중직무분야(61) | 기술ㆍ기능 분야(504) | 서비스 분야(35)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 기사 | 기능사 | 1급 | 2급 | 3급 | 단일등급 84 | 30 | 116 | 115 | 159 | 10 | 10 | 3 | 12 01 사업관리 (1/1)…
제5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민통선산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