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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8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복구ㆍ복원 준공검사지에 대한 형질변경등의 승인
제11조
복구ㆍ복원비의 예치
제12조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설계서 작성 기준 등
제13조
소득감소분 지원신청 등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보고
제18조
규제의 재검토
제2조
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변경
제3조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
제4조
타당성조사의 절차와 방법
제5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 신청 등
제6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 고시 등
제7조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제8조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
제9조
복구ㆍ복원 준공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