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1-26 공포2024-11-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11-262024-11-26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
  3. 제3조 · 금융정보 등의 범위
  4. 제4조 ·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5. 제5조 ·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6. 제6조 ·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배치
  7. 제7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 제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9. 제1의2조 · 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