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
  3. 제3조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조사
  4. 제4조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5. 제5조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6. 제6조 · 의료지원
  7. 제7조 · 직원숙소의 입주자 선정기준 등
  8. 제8조 · 복지시설등의 운영
  9. 제9조 · 퇴직경찰공무원의 취업 등 지원
  10. 제10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1. 제11조 ·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