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5-10-31 공포2025-10-3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312025-10-3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3. 제3조 · 임대현황 신고
  4. 제4조 · 주거약자용 주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준 등
  5. 제1의2조 ·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