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의2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조의2(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출입문의 유효폭 및 활동공간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가목(1) 및 (3)에 따른다. <개정 2024.7.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46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현황 2. 주거약자용 주택의 위치 및 호수 3.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구비사항 ② 제1항의 신고와 관련하여…
위임 근거 ·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정한다. 2.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만 해당한다)에 준하는 주거약자…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