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5개
제1조
목적
제1의2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제2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제3조
임대현황 신고
제4조
주거약자용 주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