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2-07-12 공포2022-07-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2-07-122022-07-1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범위
  3. 제3조 ·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4. 제4조 · 보행환경개선지구 관리대장
  5. 제5조 ·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등
  6. 제6조 · 보행자전용길 관리대장
  7. 제7조 · 보행환경 증진방안의 내용
  8. 제8조 · 공공시설물등의 종류
  9. 제9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구역 등
  10. 제10조 ·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기준
  11. 제11조 ·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
  12. 제5의2조 · 보행자우선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등
  13. 제6의2조 · 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