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242026-03-24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부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 등
  3. 제3조 ·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ㆍ등록 및 공고 등
  4. 제4조 · 대의원의 선출 등
  5. 제5조 · 대의원의 재선거 및 보궐선거
  6. 제6조 · 통계 및 통계자료의 작성ㆍ관리 등
  7. 제7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8. 제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9. 제7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