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난민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4-12-03 공포2024-12-03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난민인정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 제3조 ·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
- 제4조 · 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게시 방법 등
- 제5조 · 출석요구서 및 출석요구 대장
- 제6조 · 난민면접조서
- 제7조 · 열람ㆍ복사 신청 등
- 제8조 · 난민인정증명서 등
- 제9조 · 난민인정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
- 제10조 · 이의신청 절차 등
- 제11조 · 난민인정취소ㆍ철회 통지서
- 제12조 · 난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3조 · 교육비 지원 추천 절차
- 제14조 · 직업훈련 추천 절차
- 제15조 · 생계비 지원 절차 등
- 제16조 · 주거시설 이용 절차
- 제17조 · 난민지원시설 이용 절차
- 제3조의2 ·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의 통지
- 제12조의2 · 위원의 제척과 회피
- 제12조의3 · 자문위원
- 제12조의4 · 의견 청취
- 제12조의5
- 제16조의2 · 의료 지원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