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난민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4-12-03 · 시행일 2024-12-03 · 소관 - · 총 23조
난민법 시행규칙 · 법무부령 · 공포 2024-12-03 · 시행 2024-12-03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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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의신청 절차 등제11조 난민인정취소ㆍ철회 통지서제12조 난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12의2조 위원의 제척과 회피제12의3조 자문위원제12의4조 의견 청취제12의5조 제13조 교육비 지원 추천 절차제14조 직업훈련 추천 절차제15조 생계비 지원 절차 등제16조 주거시설 이용 절차제16의2조 의료 지원 절차제17조 난민지원시설 이용 절차제2조 난민인정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제3조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제3의2조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의 통지제4조 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게시 방법 등제5조 출석요구서 및 출석요구 대장제6조 난민면접조서제7조 열람ㆍ복사 신청 등제8조 난민인정증명서 등제9조 난민인정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