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제2조 (수여 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수여 대상자)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이하 "호국영웅기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6.6.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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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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