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09-16 · 시행 2026-03-17

조문 73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11조
권리의 발생시기
제12조
사업의 재원
제12의2조
보조금
제12의3조
주택의 우선 공급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
제18의2조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설립
제19조
회원의 자격
제2조
정의
제20조
조직
제21조
임원 등
제22조
지부장 등
제23조
정관
제24조
사업
제24의10조
실태조사
제24의11조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제24의12조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제24의13조
청문
제24의2조
수익사업
제24의3조
수익사업의 승인 등
제24의4조
승인의 유효기간 등
제24의5조
명의 대여 금지 등
제24의6조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24의7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4의8조
수익금의 사용
제24의9조
회계감사 등
제25조
총회
제26조
이사회
제27조
보조금
제28조
국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29조
정치활동의 금지
제3조
적용 대상자
제30조
시정조치
제31조
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제32조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제32의2조
재무ㆍ회계 기준 준수
제33조
해산사유
제34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제35조
제36조
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제37조
반환의무의 면제
제38조
예우의 정지
제3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39의2조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4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1조
벌칙
제41의2조
벌칙
제41의3조
양벌규정
제42조
과태료
제4의2조
제4의3조
해외 파병용사의 날
제5조
등록 및 결정
제5의2조
신상 변동의 신고 등
제6조
참전명예수당
제6의2조
권리의 보호
제6의3조
생계지원금
제7조
의료지원
제8조
양로지원
제8의2조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8의3조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
제8의4조
조사ㆍ질문 등
제8의5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8의6조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8의7조
심리적 재활 등
제8의8조
장례서비스
제9조
묘지에의 안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