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1-04 공포2025-11-04 시행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1-04, 시행일 2025-11-0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 대통령령 제358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5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3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63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