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1-04 공포2025-11-04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6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 범위
  3. 제3조
  4. 제4조 · 연구계획의 제출 및 허가
  5. 제5조 · 연구자의 의무
  6. 제6조 · 연구비의 지급
  7. 제7조 · 보고
  8. 제8조 · 연구비의 환수 및 지급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