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제5조 (연구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소속 교수요원의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교수요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통일 및 대북 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0, 2025.11.4>
조문 요약
연구자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 허가한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자의 의무연구자연구계획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연구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중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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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연구계획을 허가받은 사람(이하 "연구자"라 한다)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 허가한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기간 중 연구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0, 2025.11.4>
②연구자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 허가한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0, 2025.11.4>
2. 조문 관계도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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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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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시행세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연구비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연구계획의 제출 및 허가·연구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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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자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 허가한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제4조 · 연구계획의 제출 및 허가
제5조 · 연구자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연구비의 지급제7조 · 보고제8조 · 연구비의 환수 및 지급의 제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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